민주당, 53년만에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법사위 사수 나서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은 7대 국회 때 한번 있어

민주당, 통합당 배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나서

법사위원장, 민주당 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3차 추경’ 위해 예결위까지 가져갈지

12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67년 이후 53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법사위를 받지 않는다면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5일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려고 한다.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예고했다. 아직 상임위 구성이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가 있기 전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구성은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면 53년 만이다. 지난 1967년 박정희 정권 시절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도하려고 했다. 법사위원장을 먼저 민주당 몫으로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간의 시간을 더 주겠다면서 15일 본회의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시간이 더 흘렀다.

여전히 통합당은 법사위를 사수하려고 고집한다.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이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통합당은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주더라도 법사위원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177석 아니라 277석을 얻었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라며 “(그것은) 우리의 헌법 정신,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 민주당은 갈 길 가겠다”라며 법사위원장 사수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통합당은 20대 법사위를 갖고 식물국회를 만들고 결국 동물국회로까지 마감하게 만들었다”며 “통합당은 법사위 운운할 자격도, 염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짓밟고 가시라’는 것 외에 더 정리할 입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느 정당의 손에 들어가는 것도 관심이다. 예결위는 예산을 심사하는 곳으로 정부가 곧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가져가겠다고 밝혔지만 예결위는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지난 12일에 앞서 민주당은 예결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주고 법사위를 가져오는 방안을 통합당에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3차 추경을 6월말에 통과시키도록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민주당이 예결위를 양보하는 것도 다시 고민할 수 있다.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가져가기 위한 밀어붙이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