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檢수사심의위 개최···40개월 만에 기소위기삼성, 투자 모멘텀 멈출 우려 점차 확대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특검 기소 이후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같은 혐의로 40개월 만에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게 됐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받겠다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이다.
이 부회장 측은 1년 8개월간 이어져온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30쪽의 페이지와 30분간의 의견진술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사건을 논의할 현안위원 15명은 150명이 넘는 수사심의위 위원들 중에서 선발된다.
심의가 개시되면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의견서 분량은 30쪽 이내로 맞춰야 한다. 수사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도 직접 출석해 30분 간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 현안위원들이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은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등 주요 사업의 투자 결정 등이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 모멘텀을 일으키려고 해도 ‘재판 리스크’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총수가 기소된다는 것은 경영 공백 우려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브랜드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삼성 측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니혼게이자이신문,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총수 공백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규모 투자 결정은 총수가 아니면 어렵다는 점에서 재계 우려를 관심 있게 보도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검찰 기소로 또다시 총수 재판이 반복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된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노력에 찬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 부회장은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DS부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 및 반도체 전략을 논의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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