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운명의 한주’···단통법 개선안·불법보조금 결과 나온다

10일 단통법 개선 방향 공개

단통법 후에도 시장 과열

장려금 규제안 포함될지 ‘촉각’

불법 보조금, 과징금 수백억 관측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단통법 개정과 과징금 등 이동통신업계의 운명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 방향을 최종 협의한다. 협의회는 10일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열고 해당 개정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공시지원금 및 요금할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을 이동통신3사 모두 공시로 명시토록 하는 한편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 방지, 건전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지만 업계에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통법 도입 이후에도 폐쇄형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지 등을 통해 끊임없이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며 ‘호갱님’이 양산된데다 시장 과열도 지속됐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지난 2월 출범 후 수차례에 설친 회의를 통해 공시지원금 및 유통망 판매장려금 규제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과도한 판매장려금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시민단체 등은 과도한 판매장려금이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양산, 이용자 차별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통신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통법 개선방향 외에도 5G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도 앞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제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경쟁을 통해 가입자들을 대거 모았다. 갤럭시S10 5G 등의 스마트폰은 출시 한달여만에 실구매가 10만원대까지 추락했다. LG전자의 V50의 경우 출시 직후부터 공짜폰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G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지난달 초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이동통신3사에 발송했다.

업계에서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범위, 위반건수 등을 고려할 시 과징금 총액이 700~8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다.

당초 방통위는 이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상임위원의 의견을 고려해 한차례 연기했다. 과징금 수위에 대한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재발방지, 제도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점이 참작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