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불법 보조금 살포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역대 최대

SKT 223억원, KT 154억원···LGU+ 135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G 상용화 직후 대규모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 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된 지원금은 현금, 해지위약금 및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상품권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이동통신3사는 신규 가입자 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 요금제에 비해 고가 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통법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