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28일 주택공급 방안 발표

유휴부지 발굴·도심 용적률 향상 골자될 듯

태릉골프장·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유력

서울 접근성 좋은 부지 미니신도시 개발도

공공 재건축·주요 단지 재건축 진행 등도 기대

재초환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논의는 없을 듯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는다.

26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논의한다. 당정은 당일 합의 결과에 따라 협의 후 곧바로 주택 공급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계획안에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데로 유휴부지 발굴과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을 늘리고,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미니신도시’로 개발하는 방향도 제시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태릉골프장(83만㎡) 부지 신규 개발과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 상향이다.

태릉골프장이 개발되면 1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용산역 부지 용적률 상향으로 기존보다 8000가구 이상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서울 주요 역 주변 용적률을 높여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와 여당은 여의도와 강북 재개발 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주거지역’을 설정해 용적률을 1000%까지 올려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기도 했다.

정부도 도심 용적률 향상을 시사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데 지자체와 합의하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10대책에서 언급됐더 공공 주도 재건축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 재건축은 SH 등 정부산하기관이 참여해 규모가 작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단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향상 및 층고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대신,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을 늘리는 방식이다.

앞서 이를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에 적용시키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측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른 방법을 통한 서울 강남권과 여의도 소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인허가 신속 진행 등이 발표 될 수는 있겠으나, 규제 완화 등의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7·10대책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