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서 공급대책 놓고 갈등···수도권 의원들 임대주택 님비현상

정청래, 지역구 상암동에 임대주택 반대 “일방적 발표”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에 민주당 노원 지역구 의원 반발

진중권 “당론으로 정했는데 반대하면 탈당해야” 지적

통합당, 집값 안정 법안 반발···윤희숙 “자산 몰수인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내놓은 8·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했다.

8·4 공급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및 미매각 부지 등을 발굴해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줄 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임대주택이 제공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임대주택이 주변 집값을 하락시키고 교통난을 일으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을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정부 대책을)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며 “마포구청장도 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됐다.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곧 마포구청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우원식, 김성환 의원 등도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지역구 내 육사 태릉골프장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 의원과 김 의원 등은 4일 페이스북에 똑같은 글을 올려 항의했다.

이들은 “1만 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면서 “주민 친화적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 추진은 노원구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 조성, 교통 정체에 대한 대책,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하며 “요구 사항이 반영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를 포함,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에 진중권 전 교수는 “정청래 의원 탈탕하시라”면서 “공공임대주택확대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4·15총선에서 민주당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론으로 정했는데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반발은 통합당도 예외는 아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서울 ‘강남3구’에 지역구를 둔 통합당 의원의 반발이 일어났다.

서울 서초구에 지역구를 둔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서 법안 통과에 반발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