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 끊어내겠다”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 단호히 대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8월 첫째주 0.04%, 둘째주 0.02%, 셋째주 0.02%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0.17%, 0.14%, 0.12%였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의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둔화세로 전환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지난 21일부터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보다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통상의 1일 변동폭 7배를 넘는 수준으로 감소물량 대부분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고밀재건축, 공공 재개발 등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선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 되는대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 후속 입법도 진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