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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실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 구분 없이 다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이 같은 선별 지급 방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장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자 분들이 빠지지 않고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인기영합적 발언을 한다면 이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는 오직 선거만을 노리는 방탕이다.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별 지급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지급은 속도가 빠르고 선별 지급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국민 1인당 10만원이라도 전체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고 별도로 더 지원해야 할 분들을 추가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지급 대상의 범위, 네티즌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의,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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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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