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이어 기관장도 다주택자 뺀 靑...장관 인사에 불똥 튀나

비서진 이어 LX 사장직에도 다주택자 제외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ZERO’ 의지 반영된 듯

장관 38% 다주택···다주택자 제외 번질지 관심

정부가 인선에서 잇따라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같은 추세가 장관 인사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임명했다. 또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국사회정책비서관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임명했다.

당시 교체된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또 최근 제 20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는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등용하면서 공공기관장에도 다주택자 배제 인사를 도입시켰다. 김정렬 신임 사장은 국토부 실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19명 가운데 유일한 무주택자다.

이 같은 인사는 청와대의 ‘다주택자 ZERO’ 인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청와대는8월말 기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다주택자 ZERO를 달성했다.

보유 주택 수가 인사 중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관심은 청와대의 다주택자 제로 인사가 향후 장관급 인사까지 번질 지다. 현재 장관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로 나타났기 때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 18명 중 7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복합건물, 아파트2), 강경화 외교부 장관(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아파트2), 문성혁 해양수상부 장관(아파트2),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다주택자다.

개각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예정이 없다고 밝힌 상태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관련해 시민단체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며 비판했고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