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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철퇴에 불복 “악의적 지적··법원서 다툴 것”

네이버, 공정위 철퇴에 불복 “악의적 지적··법원서 다툴 것”

등록 2020.10.06 13:37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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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알고리즘 변경해 자사 우대네이버, 알고리즘 수시로 개편···일부만 골라 경쟁사 배제 판단동영상 가점은 사용자 위한 것, “사업활동 침해”···법정공방 예고

네이버 본사 전경. (사진=네이버 제공)네이버 본사 전경. (사진=네이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과 동영상 분야에서 알고리즘을 조정, 자사 서비스 및 상품 검색 노출을 우대했다며 네이버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수시로 이뤄지는 알고리즘 개선 중 일부만을 골랐고 경쟁사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쇼핑 사업 진출 시 경쟁사에 적은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부여했다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이다.

공정위와 네이버 간의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및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 및 변경했다.

자사 상품과 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를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분야 검색 결과 노출 시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자사 서비스 및 상품 결과를 상단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알고리즘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상품과 쇼핑몰의 다양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개만을 임의로 골라 경쟁사를 배제하려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검색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으며 조사가 이뤄진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50여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경쟁사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자사 오픈마켓을 도입하던 초기 경쟁사들의 검색결과 노출 가중치를 낮췄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쇼핑검색 품질을 좌우하는 판매실적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했다는게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보다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위해 정확한 판매실적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가중치를 부여했다”면서 “종합쇼핑몰에서도 판매실적정보를 검색 순위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는 오픈마켓이 배제해야할 경쟁상대가 아닌 자사 네이버쇼핑을 구성하는 주요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으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오픈마켓 상품을 배제하는 건 검색결과 품질 하락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도 없고 배제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에 가점을 주며 검색결과를 왜곡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용자 선호도가 높고 저작권 문제도 없는 동영상이어서 사용자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행보이며 미미한 수준의 가점이라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가점을 줬다고 언급한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닌 네이버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20%의 동영상”이라며 “이러한 동영상은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고 저작권 이슈도 해결돼 2017년 알고리즘 개편 당시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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