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과방위, 구글 대신 네이버 집중···이해진 출석 논의

국회 2020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정감사 과방위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감사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은 구글코리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네이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요청했다.

7일 과방위 국감은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구글 통행세’ 논란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대표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그러자 주된 화두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그간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책임을 묻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쇼핑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와 동영상 ‘네이버TV’ 등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렸다고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일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GIO를 국감에 불러 직접 해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해진 GIO는 2017년과 2018년 두번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 배열 알고리즘과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겠다고 두 차례나 공언했으나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문제가 불거진 이상 바른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해진 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22~23일 있을 종합감사 전인 15일까지 증인 채택을 의결하면 된다”라며 “여야 간사가 함께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