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임대차3법 조기정착···공공자가주택 추진”(종합)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서 밝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주택 충분히 공급”

“SH 당시 인사특를 제공 의혹 ‘사실 무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전세난의 원인은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임대차 3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집값 불안에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개발이익과 시세차익 등은 철저히 환수하고 보유세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창흠表’ 공공자가주택과 이익공유제 주택은 3기 신도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 이후 계약 갱신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취임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금리와 가구 분화, 전세가율 회복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개발이익·시세차익 환수와 보유세는 강화 입장을 고수했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격차를 확대시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개발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변 내정자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주택은 필수적인 재화인 만큼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값 불안의 대응책으로는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가구 수와 투자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은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는 내년이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택정책은 상대적으로 시차가 길고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심리가 팽배한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을 전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과 이익공유제 주택은 3기 신도시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는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에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자가주택은 주택공급 중 일부”라며 “공급 물량을 분양, 임대, 공공자가주택 등 여건에 따라 혼합하고, 공공자가주택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변 내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변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토부를 통한 해명자료를 내고 “(인사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SH는 전문성과 업무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제도를 2014년 12월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SH 노동조합 위원장까지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만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며 “선발된 진문가들 역시 재직하는 동안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해외개발사업 등 분야에서 SH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