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코로나 지원책···‘5차 추경론’ 힘 받나

내년 재난지원금 3조원···늘어난 지원책 감당 힘들어

추가재원 마련 위해 예비비 사용···추경까지 고려해야

與 신동근 최고위원 추경 언급···정부는 “고려 안해”

거리두기로 지원책 계속 늘리려면 5차 추경 불가피

코로나19로 인해 한산한 시장 길거리.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정이 추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재난지원금 3조원을 포함시켰지만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정은 5차 추경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지만, 지원책을 늘릴수록 추경의 필요성이 힘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당정은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영업 피해를 입은 업종에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 100만원·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석달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요금, 고용·산재(산업재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에 달렸다. 민주당은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지원책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지원금보다 많은 지출이 우려된다. 내년 예산에 책정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원 가량으로 1월부터 지급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5차 추경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년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원을 편성했는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본예산의 3조원 규모 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책정된 만큼,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신 최고위원은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임대료 문제는 고통 분담과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추경으로 발생할 재정 적자 심화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에 신 최고위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기본 공제를 줄여 환급 규모를 낮추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아직 추경은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렇게 빨리 되겠나”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꽁꽁 묶였는데 돈을 쓰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당정이 추가적인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어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5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