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비율 더 높여야”

사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폈다.

유시민 이사장은 1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한 도서 비평에 나섰다.

유 이사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민주주의 역사에선 끔찍한 일이 왕왕 일어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방송에 함께 출연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조절 정책과 주거 복지 정책 약간으로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마이동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가 “지금은 거의 속수무책인 단계인데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우린들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