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당 의원에 보낸 ‘공공선 자본주의’···어떤 내용 담겼나

공공선 자본주의, 시장주의에 대한 경고와 대안 제시

‘좋은 일자리’ 주장···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과 닮아

기업에 투자할 의무가 강조···조세 개혁해 임금 상승

자본주의에 대한 변화 요구하며 사회주의 문제도 비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소속 의원 102명에게 미국 공화당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의 ‘공공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 보고서를 친전 형식으로 보냈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진보적인 경제성향이 묻어났다. 이를 놓고 ‘좌클릭’이라는 우려도 당내에서 일어났다.

보고서를 보냈던 김종인 위원장은 “내부에서 무슨 별의별 말이 다 많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CBS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은 “공공선 자본주의를 나눠줬더니 어느 기자가 나한테 전화해 의원들 중에 당을 좌클릭하려고 그런 거 돌렸냐는 얘기를 한다”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하고 내가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보낸 보고서는 A4용지 10장 분량의 내용으로 돼 있다. 보고서는 마르코 루비오가 전통적 자본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게을렀던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보수주의 경제적 철학과 정책 방향으로 공공선 자본주의(Common Good Capitalism)를 주장한다고 한다.

공공선 자본주의가 전제하는 건 △시장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고 △기업은 이윤추구권과 공공선을 위한 재투자 의무를 가지고 △가정·지역 공동체·사회가 각 역할을 통해 ‘좋은 일자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의 부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와 정부는 입법과 정책을 지원해야 하는데, 보고서는 미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 관련 조세제도를 개혁해 새 일자리를 만들고 급여를 인상해 공공선을 실행하는 기업에 조세특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통한 산업 혁신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관련 정부 부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러한 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지원하는 것도 닮아있다. 다만 기업에 조세특례를 준다는 점이 다를 수 있다.

여기에 보고서는 ‘시장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장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좌클릭을 오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보고서에선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다. 사회주의는 정부가 사적 영역과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통제한다고 본다. 기본소득으로 직장과 소득을 통제하고, 건강보험으로 의사를 만나고 치료 받는 것을 통제한다고 예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