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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기간 단축...50조 어디로

정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기간 단축...50조 어디로

등록 2021.01.25 17:11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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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부동산으로 번 돈은 대부분 부동산으로"빌딩→강남 재건축 등 고가아파트→토지 순 꼽혀예상액 50조원···시장 불안심리 가중될 것으로 전망

정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기간 단축...50조 어디로 기사의 사진

정부가 서울·수도권 대형 공급대책 일환으로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 지급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수세를 멈추게 하겠다는 의도지만,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시장 불안을 더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2기신도시보다 약 10개월 경우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풀리는 보상금액이다. 앞서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대거 풀어줘 집값 급등을 초래한 가운데 50조원이 넘는 보상금액이 추가로 풀리면서 부동산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풀리는 보상금액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을 통해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동산 재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상 순위는 건물→강남 재건축 등 고가아파트→토지 순이다. 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 한 빌딩, 건물 등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 코로나19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딩시장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일반 업무상업시설 거래는 3409건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신고되지 않은 연말 거래량까지 더하면 증가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도 증가세다. 김진표 의원실에 따르면 강남 빌딩 가격은 2년 사이 35%가 증가했고 여의도 역시 20%가 올랐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규제를 피해 빌딩쪽으로 유입세가 짙다. 공실이 많은 데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보상금 대부분 중 다수가 빌딩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잇다”고 말했다.

다음 투자처로는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와 강남권 고가 아파트 등에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

특히 향후 큰 폭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물량에 대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을 활성화 한다고 밝힌 데다 정부 규제로 똘똘한 한채에 집중되는 모습이 잇어 서울 정비사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보상금이 규모가 있는 만큼 시장 불안심리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에서 이걸 막을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뾰족한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지도 이번 보상금이 유입될 곳으로 꼽혔다. 토지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토지로 다시 흘러드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급등과 건설사들의 토지대란 등으로 인해 토지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했다는 점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부동산 투자 전문앱이자 프롭테크기업 디스코가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토지 1㎡ 당 가격이 7만4700원으로 2019년(6만4100원)보다 16.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2014년 새 3만6300원에서 4만5300원으로 25.6%오른 이후 최고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토지로 돈을 번 분들은 대부분 토지로 재투자를 한다. 특히 국내에는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며 “아무래도 광역시의 택지나 위성도시 등으로 돈이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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