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앙정부·공공기관 90만개 이상 창출”···고용회복 지시

청와대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 주재

각 부처에 일자리 창출 집중 당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강조

제7회 국무회의(영상)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각 부처에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히며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은 100만명에 육박했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돌파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고용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간의 고용 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각 부처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 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다”며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에겐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며 “여성들에겐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확충과 직업 훈련의 고도화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