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국회 입성한 이재명의 기본주택

與 이재명계 의원들 모여 기본주택법 발의

무주택자는 임대주택 30년 이상 거주 가능

공공지구 공공주택 비율 50%→60%로상향

이재명 “투기와 공포수요 막아 집값 안정”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회사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 브랜드로 내세우는 ‘기본주택’이 법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재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 내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경제·복지 정책으로 ‘기본시리즈’를 내세우고 있다. 이 지사가 내세우는 기본시리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이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서 기본시리즈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등에서 선두를 보이면서 자신의 정책을 더욱 홍보하고 있다. 다만 이 지사가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이 경기도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지사는 당내 지지기반을 활용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기본주택법을 대표발의한 이규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당 지도부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법안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상관없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제공됐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규민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됐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에 더해 공공주택지구에서 민간이 임대·분양하던 몫을 활용해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 시기에 맞춰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서 기본주택 정책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를 통해 이 지사가 구상한 기본주택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았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걸림돌이 많았던 정책이다. 그만큼 법안이 논의되면서 쟁점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선 부지확보가 관건인데, 이번 정부에서도 수도권 공공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주택법이 통과되더라도 공급할 임대주택이 없을 수 있다. 좋은 부지를 얻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부담된다.

주택을 구하는 입장에서 공공임대주택에 30년 이상 장기거주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비하면 30년 동안 월세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0년 동안 저렴한 월세가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