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불씨 여전, 담배업계 노심초사

정부 인상 추진 고려한 적 없다지만 안심 못해

한 번에 대폭 올리자-점진적 인상하자 의견 갈려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감소 인과관계도 불분명

편의점 담배 매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어 담배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큰 폭의 담뱃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한 결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불수용’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담뱃세에 소비자물가연동제를 적용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금연 정책 목표인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주세·담뱃세 인상 논란이 일자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담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고 추진계획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나서서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만큼 업계는 당장 담뱃세 인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어 우려하고 있다.

2015년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을 당시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 갑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6년 36억6000만 갑으로 다시 늘었고 흡연 인구 감소에 따라 2017년 35억2000만 갑, 2018년 34억7000만 갑, 2019년 34억5000만 갑으로 판매량이 줄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35억9000만 갑으로 다시 4.1% 늘었다.

2015년 담배 세수는 10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후 2016년 12조4000억 원, 2017년 11조2000억 원, 2018년 11조8000억 원, 2019년 11조 원, 2020년 12조 원으로 세수는 크게 늘었다.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감소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결국 담배 판매량은 2015년 당시에만 반짝 감소했고 이듬해 바로 회복했기 때문이다. 애당초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량 변동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담배업계는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지난달 크게 논란이 일었던 만큼 논의가 더 이뤄질 것이라는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담배 가격은 고정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담배가 더 저렴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 “가격 규제는 담배에 이제 막 접근하려는 입문자나 청소년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