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일파만파] 전수조사 착수한 변창흠···또 용두사미?

직원들 토지매입 기간 변 장관 재임기간 겹쳐

“재직기간 내부직원 행동···제대로 된 조사 될까”

2018년 신도시 도면 유출 당시도 주의 조치 그쳐

광명·시흥은 신도시 후보 1순위···증명 어려울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진 LH 직원 10여명의 경기 광명·시흥 100억원대 토지 매입 의혹을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

지난 2018년 과천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 당시에도 LH는 정직원들에 대해 주의조치에 그친 바 있는 데다 경기도 광명·시흥지구는 그동안 수도권 신도시 1순위 후보지로 거론돼왔던 지역으로 투기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서다.

더욱이 조상대상에서 국회의원과 청와대 관계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란 의견. 신도시 등 토지관련 고급 정보 접근성이 좋은 이들을 뺀다면 암덩어리는 그대로 둔채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란 뜻에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의 토지 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와 LH는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LH직원들은 물론 국토부 직원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토지를 집단 매입한 시기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 제4대 LH 사장에 취임하고 1년 7개월간 사장을 역임했다. LH 직원이 광명 시흥 지구로 지정된 택지를 사전 매입한 시기와 일부 겹친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벌써부터 대두된다. 변 장관이 자신이 몸담았던 친정인 LH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느냐는 시각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LH 직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변 장관 역시 당시의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으로 조사를 총괄하게 된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장관 본인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택지지구 지정 가능성이 무르익던 시기였다"면서 "직원들의 그 당시 행동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 당시에도 LH는 유출 혐의가 확실한 계약직 직원을 해임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정직원들은 ‘주의’에 해당되는 징계만 내린 바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6번째 3기신도시 입지로 선정·발표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는 그동안 수도권 신도시 1순위 후보지로 거론돼왔던 지역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015년 지구에서 해제된 역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