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부터 임직원 토지 전수 조사”

“투기 의심자 20명 수사 결과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와 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며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며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