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대비해 수산보조금·디지털 통상제도 개선”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해 수산보조금과 디지털 통상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첫번째로 수산보조금과 디지털 통상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위생검역과 국영기업 분야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은 수산자원 고갈 방지와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개혁과제로 논의 중”이라며 “과잉 어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잉 어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총 허용 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어선 감축과 바다목장 조성, 바다숲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 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통상 분야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국제규범 논의가 활발한데 특히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차원에서 정보의 이전과 새 디지털 산업 규제 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