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규모만 늘리는 여야···수사력 제한돼 실효성 의문

與 “2013년도부터” vs 野 “청와대도 포함”

특검법 최장 90일 수사···실효성 의문 제기

국민의힘, 1년 수사권 부여 주장까지 나와

특검 추천 놓고 줄다리기···23일부터 협상

국회 원내대표회동,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부동산 투기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여당은 과거 정부까지 들여다보자는 분위기고, 야당은 현재 청와대까지 수사 범위에 넣자고 주장하면서 특검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특검 특성상 수사력이 제한돼 규모가 늘어날 경우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LH 사태를 포함해 어디까지 수사 범위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협상에 돌입했다. 당장 3기 신도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던 LH 직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에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됐던 것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시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가 2018년 발표된 만큼 5년 전인 2013년부터 조사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LH 사태가 현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보수정권의 문제까지 드러나길 바라는 눈치다. 지난 15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상인선대위원장은 “세간에선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배 더 많을 거란 얘기도 나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엘시티(LCT) 개발도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엘시티 특검 도입에 대해선 정의당도 동의하고 있어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엘시티 사건의 경우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특검 수사대상을 넓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 정권을 조준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특검을 제안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정조사를 역제안하기도 했는데, 국조에서도 청와대를 포함해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현 정부 인사의 비리를 밝히겠다는 의미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 벌어진 최악의 투기사태에 맞닥뜨렸는데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청와대까지 특검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특검 수사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를 제기한다. 법조계에선 특검법이 최장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한계를 지적한다. 수사력을 늘릴 수 있는 검찰이나 경찰과 다르게 특검의 수사력이 제한돼, 수사 범위를 늘릴 경우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수사 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제한도 나왔다. 수사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수사 기간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대선이 있는 3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에선 대선까지 특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로 결론을 내자는 분위기다.

한편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도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하자고 하는 반면, 야당은 과거를 예로 들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3+3 실무 협의체’를 통해 특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