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발 방지 나선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김태년·정세균·홍남기 고위당정서 밝혀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해 감독 강화

범죄수익환수,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

국가적 토지보상제도도 근본적 개편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8일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사실상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된 '공직자재산등록제'를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당 이익 몰수 소급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대행은 "야당이 법안 검토를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켰지만, 시간을 이미 충분히 가졌다"며 이번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 불법중개 및 교란 ▲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재산등록제'가 적용돼 1년에 한번 재산을 보고하게 돼 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투기자의 부당이익이 적발된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