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박영선 vs 오세훈 부동산 공약 해부

정비사업 규제 완화 통한 공급 확대엔 한목소리

공급 주체 민간vs공공 나뉘어···세금 규제도 완화

지역 생활·교통 개발 강조, 지역 숙원사업 해결 약속

재탕·삼탕, 비현실적 공약 다수···“집값 부채질 우려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가 공격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집값 급등 피로에 부동산 문제가 국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탓에 표심 잡기용 무분별한 공약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일명 ‘돌려막기’ 식의 공약 재탕도 나와 유권자들의 시야를 흐리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규제 완화” 한목소리, 공공vs민간 나뉘어=두 후보의 공통된 공약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관련 세대주들의 표심을 잡으면서 ‘공급 확대 통한 집값 잡기’라는 대의명분를 만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우선 오세훈 후보는 ‘주택공급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 혁파’를 캐치프라이즈로 내걸고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일률적인 높이 규제 완화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 용적률이나, 재개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주도 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5년 내 주택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당선 후 1년 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으며, 취임 1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거지역 용적률과 2종 일반주거지역 내 7층 이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장벽으로 불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없애 가로주택 활성화를 돕겠다는 뜻이다. 기존 30~100%까지로 설정된 주거지역 용적률도 법령에 따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변 아파트 높이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한강변아파트 35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고층아파트 건축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 역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다만 박 후보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초과이익분을 공공과 민간이 나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데 중점을 둔 모습이다.

박 후보는 ▲저층주거지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 도입 등을 내세웠다.

더불어 오세훈 후보와 마찬가지로 ‘35층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여의도·강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남산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남산과 멀리 떨어진 곳은 35층 규제를 해제해도 크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오 후보가 동네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으로 확대 공급 등을 공급안으로 내놓은 반면, 박 후보는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고품질 공공주택 30만가구 공급 ▲시·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더욱 강조했다.

양 후보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잊지 않았다.

박 후보는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바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 인상률에 따라 종부세 과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고, 재산세 과세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도시개발 강남·북 할 것 없이 ‘교통’ 인프라 확충 중점= 또 양 후보는 공약으로 각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큰 틀에서 박 후보는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 지상구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지하철 4·6·7호선 급행노선 확대와 신분당선 연장 ▲경전철 동북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조기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 후보는 ▲신림선, 동북선 조기 개통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조기 착공
▲강북횡단선, 서부선, 4호선 급행과 5호선 직결도 쾌속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 지역 내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

오 후보는 지하철 일부 지하화를 통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고,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에 돔구장을 건설하고 그 밑에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공간 등을 입점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또 강남권은 위례지역 교통대책 신속 추진과 동시에 강남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해 행정, 문화, 복지 원스톱 지원을 약속했다.

박영선 후보는 25개 자치구 개별 개발 계획을 내놨다. 눈에 띄는 공약은 강북권은 오 후보와 마찬가지로 서울 아레나공연장 건립 지원, 창동민자역사 정상화 지원, 서울-노원 바이오의료단지 조성,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등이다.

서남권과 서북권에는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 목동 유수지에 혁신성장밸리 조성, 마곡 M융합캠퍼스 조성 통한 R&D클러스터 완성 등이다. 강남권에는 양재·서초 R&D시티 클러스터 조성, 강남 블록체인 클러스터와 스타트업 밸리 조성,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시외터미널 복합개발 방안 검토 및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걸었다. 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추진, 경이선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재탕·비현실 공약도...=이 같이 양 후보가 집값 안정화와 지역 개발에 한 뜻으로 공약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 중 재탕·삼탕 공약과 비현실적인 공약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은 임기가 1년 2개월뿐이라 정책 추진이 그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데다 이전에 타탕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공약도 있어서다.

우선 두 후보가 함께 내건 ‘지하화’는 앞선 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가 내세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작업은 앞서 경제성과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고 오세훈 후보의 경부선 구간 지하화 역시 타당성 조사에서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두 후보가 내건 창동민자역사 정상화 지원, 서울 아레나공연장 건립 지원 등은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아레나 공연장은 2015년 계획돼 2019년 이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오 후보의 ‘취임 1주일 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박 후보의 ‘평당 1000만원 아파트’ 등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오 후보의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중앙정부간 협업이 필요해 1주일은 어렵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또 박 후보의 1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일부 계층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으며 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필수적이어서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 후보의 재산세 인하 공약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장 권한 밖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공약을 남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부동산 실패가 이슈가 돼서 그렇다. 여·야를 막론해서 부동산 민심을 잡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부동산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양쪽 모두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일부는 재탕이긴 하지만 지역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선거 후 잠잠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