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대출 규제를 이룹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가 위험수위 달한 만큼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대출규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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