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공시가 6억·9억 아파트 5배 증가”

김희국 의원.

최근 10년간 공시지가 6억원과 9억원 초과 아파트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 6억초과 아파트는 2010년 25만1897가구에서 2021년 109만4037가구로 84만2140가구가 즈가했다. 이 중 서울이 21만6815가구에서 74만3766가구로 52만6951가구가 증가해 전체 다수를 차지했다.

공시가 9억초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10년 8만3785가구에 불과했으나 2021년 현재 51만4461가구로 43만676가구가 늘었다. 서울은 8만412가구에서 40만6009가구로 늘었다.

세종시는 2019년까지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없었지만, 2020년 52가구, 2021년 1645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전국 광역단체별로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단 1채도 없는 곳은 강원도이고 전남은 1호, 경북은 4호가 있다.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광역시도는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이고, 전라남도에 1호가 있다.

김희국의원은 “인구 수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에서도 수도권과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서울, 경기도, 세종시 등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세부담이 폭증하고 있는만큼 1가구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대폭 줄여주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