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가상자산 논의 본격화···투자자 보호·주무부처 고심

송영길·김부겸 취임 후 상견레 겸 당정청 회의

투자자 보호 등 현안 놓고 논의한 걸로 알려져

기존 정부 기조 변화 가능성···제도화 가능할까

가상자산 주무부처 설정 문제···금융당국 고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모여 가상자산(암호화폐)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됐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가 늘고 있는 만큼 당정청이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정청은 최근 고위 인사가 바뀌면서 경제기조도 변화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가 선출되고,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당정청이 16일 저녁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당정청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고위당정협의회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문제가 논의됐다.

가상자산 문제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른 건 투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을 규제하더라도 당장 늘어나는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대표는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대표가 당선된 이후 민주당 내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7일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추진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논의가 이와 같은 법안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총리는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면서도 “400만명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버려두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존에 정부의 입장은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금융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고 규정했지만, 김 총리 취임 이후 시각이 변화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두고 과세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제도화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제도화 방안으로 떠오른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부가 인가해주는 ‘인가제’ 방식이다. 이 의원의 법안에도 이러한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정부의 주무부처가 정해지고 획일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

가상자산을 두고 금융당국이 주무부처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금감원은 핀테크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명확한 주무부처가 없는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에도 정부의 주무부처 선정 필요성이 지적됐다.

당정청이 이처럼 가상자산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투자자가 몰린 코인시장의 열기를 반영한다. 정치권에선 코인민심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정청이 논의를 시작한 만큼 산적한 가상자산 현안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