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표 모기지 ‘누구나집’···부채 리스크 어쩌나

생애최초 구입자, 자금 10%로 주택 확보 가능

송영길 후보시절 공약 기반으로 프로젝트 준비

90% 부채 리스크 지적···집값 상승이 전제돼야

10일 시범부지 선정···3기 신도시 1만가구 예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였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책이 실현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약 10%만 가지고 주거안정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부채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전당대회 후보시절 90% 주택담보대출(LTV)을 통한 공급 대책을 공약했다. 이 공약은 당시에 화제가 되면서도 여러 우려가 제기됐는데, 당대표 당선 이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년주택 공급 대책으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띄우고 있다.

민주당에서 구상 중인 누구나집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분양 가격의 10%(신혼부부는 6%)만 지불하면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급 모델이다. 입주 뒤 10년 뒤엔 최초 분양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청약 통장 보유 여부나 소득·재산 제한 없이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살 수 있다.

주택의 10%를 제외한 금액의 사업비는 장기 모기지론(50%), 누구나 보증 대출(30%)을 통해 조달한다. 민주당은 장기 모기지론은 개인 LTV에 포함시키기 않게 특수목적법인(SPC)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10%는 시공사, 시행사 등이 투자에 참여한다.

일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우려가 있지만, 민주당은 누구나집은 협동조합 집합주택을 대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을 검토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청년들과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민주당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선 1만 세대 시범단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단순히 정책만 보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집 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러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장 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지적된다. 청년·신혼부부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것처럼 신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집값의 10%만 가진 이들이 10년 후에 나머지 90%의 자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모기지의 경우 임차인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주택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위험성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주택의 현재 가격이 분양 때와 비슷하거나 더 올랐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현재 민주당이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과 방향이 다르다. 민주당은 주택 가격을 내리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만약 누구나집을 통해 분양된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발생하면서 본래의 취지도 훼손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누구나집의 시범부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이 올라야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수도권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1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