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중소기업계 만나 “업계 보호 위해 노력”

중소기업-소상공인 만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소기업계를 만나 “업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송영길 대표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 지표 회복의 중심에 우리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자 성장판인 중소기업이 있다”면서 업계 보호를 약속했다.

송 대표는 “최근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과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반도체 산업 적극 지원을 요청했고, 당과 정부도 이를 지원할 예정이만 그 조건은 1·2차 벤더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 보장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무슨 명분이 있겠는가”라면서 “상생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고 (약속) 이행을 점검하면서 정부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신경제 3불(不)’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써 달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할 맛 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제 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 단초를 끌어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 경제3불’을 최근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 거래 시 거래의 불균형, 유통시장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의 제도의 불합리를 가리킨다.

김 회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만,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다”며 “올려줘도 이미 납품된 부품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고 신규 주문만 반영해주는 불합리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전환과 함께 온라인 시장으로 전이된 시장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