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권한 밖’ 논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하는 것을 놓고 권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에선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는 얼마든 가능하다”며 “여당만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를 받았던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인 만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재형 원장이 있는 곳으로, 국민의힘은 최 원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선 대권주자로 최 원장을 거론하고 있고 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권한 밖’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질의해서 얻은 답변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감사원도 감사원법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국회 조사가 불가하다고 밝힌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