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목적으로 농지 구매해야···與 12명 무엇이 문제였나

부동산 전수조사 통해 의혹 대상자 12명 공개

농지법 위반 가장 많아···농사 짓느냐가 관건

해명 나선 의원들 조사 문제 지적 ‘탈당 거부’

비례 2명 출당···모두 나가면 162석으로 줄어

(왼쪽 위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김한정, 서영석, 임종석,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혹을 제기한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출당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서면서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12명 중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의원은 김주영(초선), 김회재(초선), 문진석(초선), 윤미향(초선·비례) 의원 등 4명이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를 받은 의원은 3명으로 김한정(재선), 서영석(초선), 임종성(재선) 의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를 받고 있는 의원은 양이원영(초선·비례), 오영훈(재선), 윤재갑(초선), 김수흥(초선), 우상호(4선) 의원 등 5명이다.

이들 중 농지법 위반 의혹이 가장 많은데, 핵심은 농지로 구매한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에 달렸다. 법에 따라 농지는 농민이 살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투기를 위해 비농민이 농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LH 사태’에서도 농지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

우상호 의원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는데, 해당 토지에 묘지를 조성하며 생긴 일이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라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아서 명단에 포함됐고, 이에 반발해 “어머니의 농지법 위반 무혐의를 제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만에 하나 어머니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면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연좌제로 처벌 받아야 하느냐”라고 항의했다.

양이 의원은 모친이 기획부동산을 3기 신도시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머니는 부동산업자와 기획부동산 사기에 넘어가 총 13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다”며 “어머니가 사기 당해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불입건 처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땅(3871㎡)은 지난 94년 결혼 뒤 부부가 2017년 말까지 실제 경작을 해왔고,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17년까지 아내와 부친의 도움으로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웠고, 아내 혼자 감당하기가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에게 임대를 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윤미향 의원은 “2017년 6월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며 “고령의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2020년 10월에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해명을 위해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김한정 의원의 경우 “제 아내는 토지를 구입했으나 투기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5월1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농지는 도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있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해당 토지 구매가 투기와 상관없고, 개발정보와도 무관하고 개발이익과도 상관없으며 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조치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의원도 해명 기자회견에 나섰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3월16일 잠실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23억 중 계약금으로 2억3000만 원을 받았고, 22일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6억을 받았다”면서 “매수자 요청으로 나머지 잔금을 5월로 미루면서 14억 7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5월13일 잔금을 모두 받으면서 근저당도 해지했다”면서 “권익위가 근저당 설정 2개월이 있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12명의 의원이 모두 당을 떠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62석으로 줄어든다. 다만 반박을 통해 탈당을 거부한 우상호, 김한정, 오영훈, 김회재 의원이 버틸 가능성도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민주당은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출당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