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비급여 가격 제멋대로···의료 이용자만 피해”

사진=연합뉴스

병원별 비급여 가격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는 등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로 의료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비급여 가격 중 검사비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병원 간 약 7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지난해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대상 중에서 다빈도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 총 12개 항목의 검사 비용을 비교·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가격은 1.2∼1.4배 차이를 보였다. MRI 검사비용 중 병원 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담췌관과 뇌혈관으로, 약 70만원 차이가 났다.

초음파 6개 항목에서도 종합병원 대비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가격은 1.4∼2.0배 차이가 났다.

유도초음파Ⅱ 항목은 병원 간 비용 격차가 최대 49만4천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병원 간 비용 차는 최대 26만6천원으로 20배 차이가 있었다.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의료 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뤄져야 하며 보고 자료 분석 결과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가격 상위 10개 병원도 선정했다.

조사 대상인 총 12개 검사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해 MRI와 초음파 항목에서 각각 가격이 높은 10개 병원을 선정한 뒤, 이들 병원에 10점(최고가)∼1점을 부여했다.

MRI 항목에서는 경희대병원이 평균 점수 9.4점으로 비급여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다. 전체 MRI 6개 항목 중 5개 항목의 비용이 10위권 안에 속했다.

서울아산병원(이하 평균 점수 7.7점), 순천향대서울병원(6.4점), 아주대병원(6.2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초음파 항목에서도 경희대병원이 평균점수 8.3점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은 초음파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의 비용이 상위 10위 안에 속했다.

건국대병원(7.7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7.0점), 아주대병원(6.5점) 등 순으로 초음파 비급여 항목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 의료기관 비중이 90%를 상회해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진료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