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 꺼냈다가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조치에 시선 몰려

국힘 “권익위 중립성 문제···감사원 조사받겠다”

“감사원 권한 밖” 입장에 원포인트 개정도 언급

정치권, 시간끌기 지적···장제원 “당 판단 실수”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LH 사태’ 이후 부동산 이슈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논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소속 의원의 전수조사를 마치면서 국민의힘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를 제안했지만, 법적 문제 등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시간끌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을 덮으면서 최대수혜자가 된 정당은 국민의힘이었다. LH 사태 이후 4·7 재보선 양상이 변화하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국민의힘이 차지였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당시 국회에선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한 민주당이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의원과 보좌진, 그들의 가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자체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어 국가기관 중에 조사를 맡기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전수조사 동참을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응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맡기면서 국민의힘이 발을 뺐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과거 민주당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 예상대로 권익위가 ‘제식구 감싸기’ 조사를 통해 민주당 전수조사가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중 12명이 의혹이 있다고 지목했고, 민주당은 탈당 및 출당 조치로 대응하는 등 강도 높은 대처를 보였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탈당에 불복하는 의원이 있고, 해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어 사안을 따져봐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부동산 문제로 인한 반사이익은 적었다. 오히려 정리를 끝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전수조사를 받으라’는 압박이 거세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 카드를 꺼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감사를 벌이고 마찰을 빚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자연스레 최재형 감사원장은 보수진영에서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감사원 조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감사원 카드는 권익위의 대안으로 제시된 건데, 최재형 원장이 보수진영의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여론조사에도 야권으로 포함되는 등 사실상 정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립성을 문제 삼으면서 제시한 대안이 오히려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안이 된 셈이다.

민주당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재형 원장은 야당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최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얘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감사원 조사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국회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점이다.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권한 밖에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역으로 감사원법 ‘원포인트 개정’을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문제에 “민주당은 필요하면 입법 독재로 공수처법도 만드는데, 그 부분이 만약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역할을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를 위해 바꾸는 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감사원의 권한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 쉽게 결론나기도 어렵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은 부동산 조사를 받기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시간끌기로 보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야당인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정신, 기본소득당이 권익위에 부동산 조사를 받겠다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과 통합을 논의했던 국민의당도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면서 중립성을 이유로 거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힘들어졌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이라면서 “권익위에 함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분을 잃은 당 지도부를 향해 국민의힘 내부의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우기는 국민의힘 모습은 왠지 어설퍼 보인다”라며 지도부 판단을 ‘실수’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시민단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문제에 놓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공개회의에선 감사원 조사가 불발됐을 때 권익위에 조사를 받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11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만큼, 새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