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주 의총서 ‘부동산 세제 개편’ 최종 조율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연기했던 의원총회를 이번주 내에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한다고 밝혔다.

15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의총에서 정치적 합의가 됐든, 표결이 됐든 결정이 되면 그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당 부동산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는 방안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지난주 11일 의총을 예정했지만, 안규백 의원 등이 코로나19에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감염 우려에 따라 연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에서 친문 의원모임과 진보개혁 성향 모임, 민주평화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60여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특위 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낸 정치그룹, 한 60여분이 있다”며 “그것도 우리 당내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의총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의총이 열린다면 좀 시간이 걸려도 그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추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당내 공감을 얻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6→9억원) 방안에 대해서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해 그날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TF에 대해서는 “정책위 TF로 해서 유동수 의원이 단장을 맡을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에서 인준받고 곧바로 구성해서 정무위 의원들과 꾸려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정책위 차원에선 재정당국과 만나서 필요성, 편성 방향, 규모, 시기, 방식에 대해 1번 정도 브레인스토밍 한 수준”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정부도 수치로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1월부터 4월까지 추가 세수가 최대 31.7조원 정도 되는데, 지방분담금 줄 게 40% 정도”라며 “그걸 다 줄 건지, 부채 상환에 쓸 건지 안쓸 건지, 쓰면 얼마를 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