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MOU,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울러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산업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스페인 인더스트리 4.0 협력 양해각서(MOU)와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6월 17일 본지 기사 『한·스페인 정상회담···靑 “양자 관계 발전 방안 논의”(종합)』(유민주 기자) 中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란 어떤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합의 문서입니다. 크게 국가 간 MOU와 기업 간 MOU로 나뉘는데요.

국가 간 MOU는 당사국 사이의 외교 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 간 MOU는 정식계약 전에 해당 기업 간 미리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뤄지지요.

모든 MOU는 지키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정식계약이 체결돼야만 발생합니다. 물론 법적 책임이 없다 해도 완전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