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보, 기금 운용 비효율적···비효율적 위기대응 능력 취약”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는 감사원의 진단이 나왔다. 예금보험기금을 국·공채 매입과 부보금융회사 예치 등에만 활용할 정도로 자산운용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다.

8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예보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기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예금보험기금 운용자산의 97.3%에 해당하는 12조3000억원을 예치금과 채권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같은 자산 구조는 금융위기 상황 대응 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감사원 측 분석이다. 예치금은 은행 유동성 위기로 인출이 어려울 수 있고, 채권은 단기간의 대규모 매각시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돼서다.

이에 감사원은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핵심준칙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중앙은행(한국은행) 예치, 해외 안전자산 투자 등으로 운용자산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장과 위성백 예보 사장에게 통보했다.

또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파산재단 운영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업무가 줄었는데도 재단에 직원을 늘려 인건비를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결과 파산재단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은 2017년 1조9000억원에서 2019년 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그럼에도 파견자는 증가했고, 인건비 역시 11억8000만원 늘어난 상태다.

이에 감사원은 위성백 예보 사장에게 파산재단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과 재단의 통합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