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일주일···금융당국 “저신용자 대출 이상無”

“안정세 확고해질 때 예의주시할 것”

“정책서민금융 상품 등 적극 알려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 한 주간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를 지켜봤지만 특이동향은 없었다는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점검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해 최고금리 안하의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동향을 살피고 있다.

그 결과 3개 업권 모두 지난 7일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이전 수준과 동일하게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 기간 중 업권별 저신용자 대출 취급 규모는 ▲저축은행 245억원 ▲여전업 114억원 ▲대부업 34억원 등이다. 대부업권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7일부터 대출로 이어지며 월초 대비 취급 규모가 늘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도 피해신고(일평균 42.7건)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1364건)이 늘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내놓은 ‘안전망 대출II’과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순항하고 있다. 특히 햇살론 15는 금리를 기존 17.9%에서 15.9%로 조정한 뒤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 15일까지 공급 규모는 6159건(404억6000만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열어 시장동향과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의 중 자발적으로 소급 적용을 실시 중인 각 업권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새로운 법정최고금리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각 업권도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힘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대부업권 소급적용 신청 등은 국민들이 ‘알아야’ 활용할 수 있다”며 “각 기관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홍보·안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