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많을 수록 집값 하락시 큰 충격”“펜트업 수요·원자재 상승 등 인플레이션 자극”잇따라 보고서 발표하며 금리인상 필요성 강조이주열 총재도 ‘금융불균형’ 우려 목소리 시장선 이르면 8월 인상도 가능하다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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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 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아 온 것이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심화다. 유례없이 초저금리시대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그 부작용으로 가계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말 가계 부채는 1765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9.5%나 증가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60.1%에서 171.5%로 11.4%p(포인트)나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규모나 증가 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계 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주택 구매를 위한 담보 대출이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12% 올라 1년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에 대한 한은의 경고는 20일 보고서에서 제대로 나타난다. 은행이 집값의 75% 만큼을 대출해준 경우(주택담보대출·LTV 비율 75%) 집값이 20%가 하락하면 민간소비의 연간 증가율은 -4%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간 고용자 수도 4%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투·영끌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경고다. 저금리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면 가계부채는 더 늘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도 우려의 대상이다. 한은은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중장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경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내의 펜트업(pent-up‧억눌린) 소비가 터져나오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과 글로벌 성장에 따른 대외 수요 등이 작용하면서 대내외 수요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오른 수입 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들어 올리고 있다.
한은은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경기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동성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며 “해외 공급 요인의 상방 리스크가 자기실현적 기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도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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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주열 총재가) 다음 회의에서 통화완화 조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점, 8월 수정전망에서 올해 물가전망이 1.8%에서 2.0% 내외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금융불균형을 우려한 점, 내년 3월 총재의 임기종료 등을 고려할 때 8월 기준금리는 0.75%로 25bp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했으나, 고승범 위원이 소수의견을 내면서 금리인상 시그널에 정점을 찍었다”며 “한은의 강한 시그널을 고려할 때 8월과 11월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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