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0명중 7명 “현재 수수료는 적정 수준”

사고 나면 중개사 책임, 경쟁 심화에 업무량 증가

주택 중개 수수료 개편, 66.9%가 반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중개사에게 전가”

국내 최대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현재 주택 중개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약 70%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행위에다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시장 상황만 반영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자사의 공인중개사 전용 앱(app)인 ‘다방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정부의 중개 수수료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357명 중 253명(70.9%)은 현재 중개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개 수수료가 적정하다고 답한 이유의 경우 매물 검증과 중개 사고 등 리스크(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지기 때문이라는 답변(39.6%)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7.6%는 중개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중개사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았고, 중개업소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12%)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9%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시장 상황만 반영된 것이란 응답도 24.2%로 집계됐다.

중개 수수료 개편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7단계 세분화와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32.5%)’과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에 고가주택 구간 일부 협의(29%)’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중개 수수료 개편 작업에 들어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음에도 응답자의 70%는 중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허위 매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52.3%)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매물 상태 검증과 중개 후 애프터서비스(AS) 등을 개선(11.3%)해야 하고, 책임 중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다방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5.1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