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 정책발표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기 내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기본주택으로만 100만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내 기본소득 100만가구를 포함해 총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및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면서 제3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데 이어 이날 기본주택 공급 및 부동산 개혁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공약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으려면 공급물량 확대 및 투기수요·공포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부터 구상한 정책으로, 무주택자면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도심지역 공공주택을 뜻한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를 포함한 주택공급 목표를 250만가구로 잡았다.

이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고, 일정직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취득 여부를 심사하는 ‘부동산 취득심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거주용 주택’이나 ‘비필수 투기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을 뜻도 밝혔다.

또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 그간 진보적인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또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주택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주택도시부(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건설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동산감독원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할 때 언급했던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도 부동산 공약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율을 1%선까지 늘려야 한다”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기본소득토지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 실거주 주택, 필수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금융제한·거래제한은 완화하는 대신 투기용주택,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농지 투기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