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경제계 “가석방 환영···사면 아닌 점 아쉬워”(종합)

경제단체들은 9일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에는 조속히 투자시계를 돌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 준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달라”고 언급했다.

단 경제단체는 사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문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도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도 논평을 발표하고 “가석방으로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으로 경영현장 복귀가 어려울 수 있어 필요시 법무장관의 취업제한 예외승인 및 더 나아가 조속한 사면을 통해 글로벌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