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내년 나랏돈 604조 푼다···文정부 마지막 슈퍼예산

31일 2022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뉴딜 33조·양극화 83조·탄소중립 12조

국가채무 1000조·GDP 대비 50% 돌파

정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에 대응해 상생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년 나랏빚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처리 시안은 12월 2일까지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

한 해 예산이 600조 원을 넘어서는 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종식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일자리 예산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든다.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110억원을 들여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 힘들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265억원 들여 총 22만명에게 건보 등 연금보험 50%를 지원한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000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은 3조6000억원으로 48.1% 늘린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올해 말 9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6000억원으로 34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