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취지 살아야”

머드맥스 언급, “갯벌 홍보 방안 강구하라” 지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이 되는지 질문했다.

이에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시하며,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