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홍남기 “양도세 인하, 매물과 큰 연관성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6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양도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작년에도 양도세 중과하기 전에 그런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효과가 없지 않았나”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 나오는 게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현재 국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