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정은보 “도이치모터스 조사한 적 없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윤석감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가 조작과 관련해 금원이 사실 관계를 조사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가 구속됐다. 주가조작 사실이 맞다면 김건희씨는 어떤 혐의가 성립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혐의가 있느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2014년 경찰에서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항을 유선상으로 충분히 금감원에 통보했다고 한다”며 “당시 내사 보고서가 작성됐고 관련 사항이 금감원에 연락이 됐는데도 무엇 때문에 조사를 미적거리다가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주가 조작 관련자가 늑장 구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원장은 “관련 자료를 경찰로부터 통보 받지 못했다”면서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정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금감원의 대응’을 묻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감독원이 검사를 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특사경 등의 협조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과 관련해 경찰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정 원장은 “당시 자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었다”면서 “금감원이 거래소에 보고 받은 것은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당시 기사보도가 쏟아졌는데 금감원이 포착을 못한 것이냐고 다그치자 “당시 현직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관련 자료는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한 것이었다”며 “금감원은 수사당국의 협조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