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LH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 꼼수로 만점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반영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에서 만점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나왓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지표가 6월과 12월 장애인 고용 실적만 반영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 의원실에 따르면 채용된 장애인들은 대부분 12월 중순 일괄 퇴사하는 추세를 보였다.

장 의원은 “다행이 올해부터는 경영평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특정 월이 아닌 연평균으로 계산하게 돼 이런 꼼수 고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LH는 진정성 있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향후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구분 채용과 채용 목표제를 적용해 (실질)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