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LH, 5년간 감정평가 용역 전관 출신에 밀어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평가 용역을 LH 출신 감정평가사에게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물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61건의 감정평가를 외부 용역을 줬는데, 이중 4분의 1 수준인 85건은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17년 LH 외부 용역 수임 평가사 99명 중 20명이 LH 출신이며 이들은 전체 용역 184건 중 62건(33.7%)를 맡았다. 지급 수수료는 27억9000만원(전체 38.9%)에 달한다.

허 의원은 “감정평가 수임 현황을 보면 전관의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LH 출신 감정평가사 중에서 2018년 한 해에만 21건을 도맡아 수수료만 7억9000만원을 챙긴 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LH가 토지주들에게 내줘야 하는 토지보상금의 근간이 될 감정평가를 LH 출신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이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전관이 책정한 값어치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