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청약철회권 도입 후 보험사 72만건·은행 9만6000건 가입 취소

건수로 99.1%, 금액 94.3% 처리율 보여

신청 건의 3분의1 이상 인터넷전문은행

하나·우리은행 건수 처리율 비교적 낮아

강민국 “소비자 보호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자료=강민국 의원실

금융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청약철회권’ 시행 후 반년동안 은행권에선 9만6000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3000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에서는 72만건에 대한 6000억원의 환불이 이뤄졌다.

은행권과 보험업계를 종합하면 58개 금융사에서 총 82만1724건(1조9918억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81만3898건(1조8776억원)이 처리됐다.

청약 철회 처리율은 건수로는 99.1%, 금액으로는 94.3%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이 12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729건이다. 금액은 1조3942억원이다.

이 중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5901건으로 청약철회권 처리율은 91.8%였다. 금액은 1조2800억원 규모다.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로 5만9119건(4679억원)이고, 다음은 케이뱅크로 1만295건(1856억원)이었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을 100% 받아들여 처리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도 모든 청약철회 건을 처리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만2797건 중 7287건(56.9%), 하나은행은 1610건 중 523건(32.5%)만 각각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여 처리율이 비교적 낮았다.

국내서 가장 규모가 큰 신한은행은 총 2373건 중 2388건(89.3%), 부산은행은 3183건 중 2758건(86.6%)을 받아들여 80%대 처리율을 보였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는 모든 청약 철회건을 100% 수용했다. 생명보험사 23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27만6995건(5386억원), 손해보험사 17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44만1002건(590억원) 접수됐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생보사는 라이나생명(6만3518건, 27억원)으로 집계됐다. 손보사에서는 DB손해보험(6만7222건, 40억원)이 가장 많았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자료 조사 결과에 대해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환불 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사 상품을 선택할 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어 “특히 청약철회 신청 건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