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부터 쌍용차까지”···이동걸 산은 회장, 올해 국감도 가시밭길

등록 2021.10.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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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무위 정책금융기관 국정감사 출석 대우조선과 아시아나 현안 질의 쏟아질 듯 야당에선 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에 주목본입찰 마감 앞둔 쌍용차 지원방안도 관심

사진=산업은행 제공

취임 후 네 번째로 국정감사장에 나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올해도 험난한 감사를 치를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쌍용자동차 매각에 이르는 굵직한 기업 구조조정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집중 공세가 점쳐져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내일(15일)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지만 이동걸 회장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른 기관에 비해 산업은행이 지닌 현안이 많은 데다 그 무게도 가볍지 않아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 측과 매각 본계약을 체결한 뒤 약 2년6개월이 지나도록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지목된다.

두 조선사 통합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주요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병하려면 한국과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정위와 EU, 일본 등에선 아직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EU 측은 양사 통합 시 액화천연가스(LNG)선 부문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 작업도 비슷하다. 10개월 넘게 표류하면서 곳곳에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독과점 이휴로 인해 1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미국과 EU, 일본, 중국 등에서 심사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한 뒤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이동걸 회장은 국감 중 앞으로의 합병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연내 심사 종료를 약속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서도 재차 신속한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 당시 “우리 경쟁당국이 산업적 측면과 부실기업의 도태 시 생기는 파장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하자는 분위기여서 섭섭하고 유감스럽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사진=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매각 건도 이동걸 회장이 해명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대우건설 최대주주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7월 중흥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수가격을 고치게 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전말은 이렇다. 당초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조3000억원, DS네트웍스는 1조8000억원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격차가 5000억원에 이르자 중흥건설은 가격을 2조1000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요청했고, 결국 KDBI가 양측 모두에 투자 제안서를 수정하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이동걸 회장은 “대우건설 매각 프로세스는 KDBI가 책임을 갖고 진행하도록 위임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받은 중간보고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야당에선 이번 감사에서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대우건설 매각 논란에 대한 입장자료를 21일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 국감에선 본입찰 마감을 앞둔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방안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주인이 결정되면 산업은행 차원에서의 추가 자금 수혈이 필수적이어서다. 그간 이동걸 회장은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와 사업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대출 등을 검토하겠다고 줄곧 언급해왔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본입찰 최종 후보인 전기차업체 이엘비앤티와 전기버스업체 에디슨모터스 측에 15일까지 서류를 보완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업계는 두 회사가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면 늦어도 20일 전후엔 우선협상대상자가 가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걸 회장은 “쌍용차는 능력 있는 신규투자가가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가져오기 전엔 정상화를 이뤄내기 어렵다”면서 “쌍용차 노사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투자자가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를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란 우려엔 “채권단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현 부지의 용도변경, 대체 부지 모색 등으로 최소 10년이 걸리는 작업인데, 투자자가 이런 불확실성을 갖고 투자하진 않을 것”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